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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스토어#12. 통신판매업 폐업 후 세금 부과 해결 가이드

by 엘리하빌레떼 2025. 2. 16.

폐업 후 부과세금

🧾 💥 통신판매업 폐업했는데도 세금 고지서가?!

📅 사건 일자: 2021년 1월 13일
🚨 문제 상황:

  • 2020년 12월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완료.
  • 2021년 1월 13일통신판매업 신고세 부과 고지서가 도착!

🔍 1. 즉각적인 온라인 확인 절차

1️⃣ [정부24] 통신판매업 폐업 신청 내역 확인

  • 정부24 → 민원 처리 내역 → 통신판매업 폐업 처리 상태 확인
  • 🔎 확인: 처리완료 상태 ✅

폐업신청내역 진행상태

 

2️⃣ [홈택스] 사업자 등록증 휴업 상태 확인

  • 홈택스 → 조회/발급 → 사업자등록상태 확인
  • 🔎 확인: 휴업 상태 ✅

사업자등록증 휴업상태확인란

 

🛑 문제:
→ 온라인상으로 폐업/휴업 정상 처리됨에도 신고세 부과 고지서 도착 📜


☎️ 2. 관할 시청 담당자와의 통화

📍 담당 부서: 부천시청 생활경제과

  • 📞 전화: 032-625-2778
  • 🗣️ 담당자 피드백:
    • 2020년 12월 21일에 폐업 완료 확인
    • "해당 내용은 취득세팀에 전달**해야 해결 가능"

💡 TIP:

  • 폐업 신청일 & 완료일을 미리 메모해두고 전화하자.
  • 대기 시간 발생 가능성 안내 → 전화 연결 즉시 상담 가능 ☎️

🛑 3. 신고세 부과 사유 확인 (취득세팀)

📍 담당 부서: 부천시청 취득세팀

  • 📞 전화: 032-625-3714

🗣️ 담당자 설명:

  • 2020년 12월 말에 폐업 신고 건수가 몰리면서 고지서 발송이 선행됨.
  • 행정 처리 지연으로 2021년 신고세 부과가 발생.

🛑 해결 방법:

  1. 상황 설명 후 세금 부과 취소 요청
  2. 담당자가 즉시 취소 처리 진행.

⚖️ 4. 통신판매업 세금 부과 시 확인 포인트

📍 [체크리스트]

☑️ 통신판매업 폐업 완료일 확인 (정부24)
☑️ 사업자 등록증 휴업 상태 확인 (홈택스)
☑️ 폐업 완료일과 신고세 부과일 비교
☑️ 관할 시청 경제과 → 취득세팀으로 단계적 문의


🎯 5. 핵심 정리

1️⃣ 2020년 말에 폐업했더라도 2021년 신고세 고지서 발송 가능! 📜
2️⃣ 관할 시청(경제과/취득세팀)에 즉시 문의 ☎️
3️⃣ 세금 부과는 취소 가능하니 당황하지 말 것! 🤝
4️⃣ 세금 부과 취소 후, 추후 고지서 여부 모니터링 👀

💡 추가 TIP:

  • 폐업/휴업 신청 직후 1개월 내 고지서 도착 가능성 있음.
  • 사업 관련 메일 & 전자고지서 알림 수시 확인!

✅ "서류상은 끝났다고 방심 금지! 고지서 도착까지 확인 필수!" 🛠️